EU 수출 규정: 품목별 인증·라벨·관세

EU 수출 전에 확인할 규정을 품목별로 모았어요. 모든 줄에 공식 원문 링크와 확인일이 있어요. 다루는 품목: 화장품, 라면·면류, 완구, 휴대폰·통신장비, 목제 식기, 의료기기.

규정 원문 확인일: 2026-10-13 ~ 2026-11-04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규정과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판매 전에 공식 원문과 현지 기관, 수입사,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화장품: EU 화장품 규정(1223/2009): 판매 전에 EU 책임자(RP, 제품정보파일 보관) 지정, CPNP 신고, 안전성 평가 보고서(CPSR)가 필요해요
• 라면·면류: 현지어 표기(EU 규정 1169/2011)가 필요해요
• 완구: 완구 안전 지침 2009/48/EC: 완구를 시장에 내기 전에 제조사가 적합성 평가(보통 EN 71 시험)를 하고, 기술 문서를 갖추고, EC 적합성 선언을 작성하고, CE 마크를 붙여요
• 휴대폰·통신장비: 와이파이·블루투스·이동통신 제품은 EU에서 무선기기예요
• 목제 식기: 식품접촉물질 규정(1935/2004): 추적성과 “식품용” 문구 또는 잔·포크 표시가 필요하고, 플라스틱 부분은 규정 10/2011과 적합성 선언서(DoC)도 필요해요
• 의료기기: 의료기기 규정(2017/745): CE 마크(IIa 등급부터 인증기관 심사, 멸균 · 측정 기능 · 재사용 수술 기구인 I등급은 그 멸균 · 측정 · 재사용 부분을 인증기관이 심사), EU 대리인 지정, UDI·EUDAMED 등록이 필요해요
• EU 막연한 친환경 표시 금지: 2026년 9월 27일부터 EU에서 ‘친환경’, ‘그린’, ‘생분해’ 같은 막연한 환경 표시는 공인된 뛰어난 환경 성과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금지예요. 탄소 상쇄로 말하는 ‘탄소 중립’, 한 부분의 장점을 제품 전체처럼 말하는 표시, 인증 제도나 공공기관이 만들지 않은 친환경 마크도 안 돼요. 포장·상품 페이지·광고를 출시 전에 확인하세요. 2026-09-27부터 적용 · 수입사와 함께 해요 · eur-lex.europa.eu, 2026-10-13 확인
• 오스트리아: 회사에 보내는 영업 메일도 사전 동의 필요: 오스트리아에서는 직접 광고를 위한 메일을 받는 쪽의 사전 동의 없이 보내면 위법이에요. 받는 쪽이 소비자든 회사든 같고, 수신 거부 링크가 사전 동의를 대신하지 못해요. 어기면 행정 위반으로 최고 5만 유로의 벌금을 내요. 제안을 먼저 요청했거나 박람회 등에서 받겠다고 동의한 바이어에게만 보내고, 동의마다 기록을 남기세요. 예외는 우리 고객뿐이에요. 판매하면서 받은 연락처로 우리의 비슷한 상품만 알리고, 주소를 받을 때와 메일마다 무료로 거부할 수 있게 하며, 전자상거래법의 수신 거부 목록(ECG 목록)에 오른 곳이 아니어야 해요. 우리 회사가 해요 · ris.bka.gv.at, 2026-11-01 확인
• 독일: 회사에 보내는 영업 메일도 사전 동의 필요: 독일에서는 수입사·유통사에 보내는 첫 제안 메일도 광고 메일이라, 받는 쪽이 미리 분명하게 동의하지 않았으면 회사 주소로 보내도 위법이에요. 연방대법원은 회사에 보낸 광고 메일 한 통도 위법일 수 있다고 봤고, 경쟁사·업계 단체와 메일을 받은 회사가 금지를 청구할 수 있어요. 제안을 먼저 요청했거나 박람회 등에서 받겠다고 동의한 바이어에게만 보내고, 동의마다 기록을 남기세요. 예외는 우리 고객뿐이에요. 살 때 받은 주소로 산 것과 비슷한 상품만 알리고, 고객이 거부하지 않았으며, 주소를 받을 때와 메일마다 언제든 거부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해요. 우리 회사가 해요 · gesetze-im-internet.de, 2026-11-01 확인
• 스페인: 회사에 보내는 영업 메일도 사전 동의 필요: 스페인에서는 받는 쪽이 미리 요청하거나 분명히 허락하지 않은 광고 메일을 금지해요(LSSI 제21조). 이 법은 받는 쪽이 사람이든 회사든, 업무로 쓰든 아니든 똑같이 보호해요. 제안을 먼저 요청했거나 박람회 등에서 받겠다고 동의한 바이어에게만 보내고, 동의마다 기록을 남기세요. 예외는 이전 계약뿐이에요. 적법하게 받은 연락처로 고객이 산 것과 비슷한 우리 상품만 알리고, 메일마다 간단하고 무료로 거부할 수 있게 해야 해요. 개인정보보호청(AEPD)은 최고 3만 유로, 대량·반복 발송이면 최고 15만 유로의 과징금을 매겨요. 우리 회사가 해요 · boe.es, 2026-11-01 확인
• 프랑스 광고·라벨·사용 설명의 프랑스어 의무(투봉법): 프랑스 투봉법(법률 94-665 제2조)은 프랑스에서 파는 상품의 명칭·제안·표시·사용 설명·보증 조건에 프랑스어를 쓰도록 정해요. 수입품과 온라인 판매도 같고, 글·말·영상으로 된 모든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경쟁소비부정방지총국(DGCCRF)이 단속하고 세관이 수입 때 라벨을 확인해요. 다른 언어를 프랑스어 옆에 함께 쓸 수는 있지만 대신할 수는 없고, 등록 상표는 예외예요. 영어로만 만든 글로벌 영상을 그대로 돌리지 말고, 영상 자막과 내레이션, 포장 문구, 설명서, 상품 페이지를 출시 전에 프랑스어로 준비하세요. 수입사와 함께 해요 · culture.gouv.fr, 2026-11-04 확인
• 이탈리아: 회사에 보내는 영업 메일도 사전 동의 필요: 이탈리아에서는 홍보 메일에 받는 쪽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130조), 개인정보 보호청(Garante)은 이를 회사에도, 공개된 자료에서 찾은 회사 주소에도 적용해요. 정당한 이익으로 대신할 수 없어요. 제안을 먼저 요청했거나 박람회 등에서 받겠다고 동의한 바이어에게만 보내고, 동의마다 기록을 남기세요. 예외는 우리 고객뿐이에요. 판매 때 받은 메일 주소로 산 것과 비슷한 상품만 알리고, 거부할 수 있다고 알렸는데도 거부하지 않았을 때예요. 우리 회사가 해요 · garanteprivacy.it, 2026-11-01 확인
• 폴란드: 회사에 보내는 영업 메일도 사전 동의 필요: 폴란드 전자통신법(제398조)은 미리 동의하지 않은 가입자·최종 이용자에게 메일 같은 전자 수단으로 상업 정보와 직접 마케팅을 보내는 것을 금지해요. 이 법은 이용자를 모든 주체로 정해서 회사 주소도 포함돼요. 오퍼를 받으려고 주소를 알려 준 것은 동의가 돼요. 제안을 먼저 요청했거나 박람회 등에서 받겠다고 동의한 바이어에게만 보내고, 동의마다 기록을 남기세요. 통신청(UKE) 결정에서는 보낸 회사가 동의를 증명해야 했고, 과징금은 전년 매출의 3% 또는 100만 즐로티 중 큰 금액까지예요. 우리 회사가 해요 · isap.sejm.gov.pl, 2026-11-0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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